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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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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원율
1
세영
1
여명
1
창공
1
국제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5.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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