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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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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아시아
1
원율
1
세영
1
여명
1
창공
1
국제
1
로투스
1
청률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강동욱
1
김영덕
1
김재철
1
김재권
1
김대일
1
김양락
1
권태하
1
김성한
1
김용채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1하,13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 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
2007년
12. 부산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13. 부산고법 2007. 9. 7. 선고 2007나793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하,246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05년
15.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4년
16.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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